법원 판단에 활용 확인

<강간통념척도를 개발한 보람>

1. 박사 과정에서 인간의 공격성과 행동, 보복 행동, 나아가 학교폭력, 아동학대, 부부 학대, 약물 중독 등에 대해 연구했지요. 귀국 후 체면 진단, 생애능력측정도구(National Basic Skills), 자기제시척도 등을 개발했고, 특히 강간통념척도를 개발해 1999년에 학술지에 발표했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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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프로파일러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7년 경에 프로파일러에 관심 있는 28명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성격심리학을 강의를 했습니다. 이때 그 분들의 도움으로 강간통념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재소자를 대상으로 수집할 수 있었죠. 이후 한국심리학회에 ‘범죄심리학회’ 분과가 생기고 범죄심리사 자격증 제도를 만드는 초기 5인의 준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. 몇 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강간통념척도의 후속 연구와 활용을 지켜보았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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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이번에 법무부 소속 전문가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해당 척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길래 승인했습니다. 그동안 석박사생들이나 교수의 학술연구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죠.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지요. 법무부 조사관들이 범죄예방과 교도, 재판에서 양형의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라서 개발한 목적에 잘 부합하죠. 1999년 발표 이후 많은 연구 활동에서 참고하고 출처를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범죄예방에 도움 되길 소망합니다. 개인적 활용은 승인하지 않습니다.

-생각 파트너 이석재

 

출처: 활용 예시는 법률상담 대법원카페.